성공사례
이혼
사실혼배우자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전부 기각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0년경 배우자 ㄱ씨를 소개 받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에게는 다른 이와 혼인 관계에서 낳게 된 자녀가 슬하에 둘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이미 성인의 연령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시고를 하지 않지만 결혼식을 올려 양 가족들이 모두 혼인 관계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ㄱ씨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노령질환인 치매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극정성으로 ㄱ씨를 보살폈지만 돌연 ㄱ씨의 자녀들이 의뢰인이 ㄱ씨의 연령이 많은 것을 일부러 이용하여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을 해오며 그간 ㄱ씨의 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ㄱ씨와 혼인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ㄱ씨의 자녀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ㄱ씨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지만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혼인의 실체를 유지해온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주변인들의 진술과 ㄱ씨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모두 의뢰인과의 관계를 인정해주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내용인 의뢰인이 ㄱ씨의 재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ㄱ씨에게 진심을 다하였으나 ㄱ씨의 자녀들이 ㄱ씨의 노령질환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될 것을 염두하여 꾸며낸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ㄱ씨의 자녀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