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청구 -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경우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상대방이 대신 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질 것이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을 토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