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투자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고 사업체가 폐지될 시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상대방의 투자 권유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기에 당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청구금액 5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