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청구한 사안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한 근저당권설정이 적법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