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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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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청구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부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발주하지 않은 부품에 대하여 납품하였다며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부품구매계약에 따른 발주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태유는 상대방 회사의 총책임자 A씨가 의뢰인이 자재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점, 거래명세표, 각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