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고 투자를 한 경우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법인이 사업성은 좋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법인 주식을 주당 4천원에 사주면 2년 안에 수익이 날 것을 보장하고, 주당 4천원 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여 주식을 넘겨받고 각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법인의 주식 가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기에 의뢰인들은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작성해준 지급각서 및 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