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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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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 건물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물 공사를 요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완료일에 맞추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완료 후 계약 당시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공사계약서, 공사를 완료한 사진, 상대방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이체내역서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