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대여금청구 -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소멸시효가 문제시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우리 의뢰인은 친한 지인 사이인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이 현금으로 금원을 전달하였기에 그 입증이 힘들고, 상대방은 당사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의뢰인의 휴대폰 교체로 인하여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롱 속에서 찾은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여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일부 살려낼 수 있었고, 간접증거들과 정황 증거들의 퍼즐들을 정치하게 끼워 맞추어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상사 소멸시효 5년의 완성 주장에 대하여는 개인 간의 민사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민사 소멸시효 1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법무법인과 의뢰인의 집요한 증거 확보와 제출에 따라 채권을 인정하였고, 해당 채권은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차용 금액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