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SNS 게시글이 문제가 된 사안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SNS 계정에 지인에 관한 세간의 평판을 올렸고, 몇 달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게시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험담을 한 것인지, 그 험담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특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특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