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액을 전달책에세 민사상 청구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의 전달책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전달책의 경우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형사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져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