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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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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 주식자문회사의 과대광고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경우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의 문외한으로 주식자문회사의 과대광고에 속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막상 받게 되는 정보는 형편없었고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금결제를 취소하였고 주식자문회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원고 청구금액의 10분의 1 미만의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