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구상금 -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무보험차상해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청구한 치료비는 교통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었고 그 금액이 지극히 과다하였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의 의무기록사본을 모두 분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치료비 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밝혀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