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에 선행한 가처분 사례
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전대차를 하였고 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파손시키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셔서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냥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점유자가 또다시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소 소명이 까다로운 상황이였으나 태유는 채무자의 점유권원 없음을 잘 소명하였고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받아서 문제없이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