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절도 -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안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이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자리가 파한 후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을 의뢰인이 절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1심 재판부의 사실적, 법리적 판단에 오인이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는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