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업무방해 등 - 타인 사업장의 영업 및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를 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은 그 당시 사업장의 주인과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최소한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