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 학교 교사가 제자들에 대해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성희롱, 추행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불순한 의도 없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성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