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방조죄 -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현금운반책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서 본의아니게 범죄 피해금을 이체하는 현금운반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혐의로 인해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의뢰인이 범죄자와 공모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가지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고 본 사안에 적용할만한 판례를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