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추행 –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경우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코치해주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주장할만한 양형요소들을 모두 어필하여 주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