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 주취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어설픈 변명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