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교특법위반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태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재판상 변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태유가 주장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