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매매특별법 위반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