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폭처법 위반 - 공동협박 혐의로 폭처법 적용되어 입건된 사안
무혐의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들은 계획적으로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언쟁을 높여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태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