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여성을 따라가며 사진촬영을 한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을 따라가며 사진촬영을 하였습니
태유의 조력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 양형요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편이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