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준강간 -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평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같이 여행을 간 상황이였다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태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