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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높은 위자료 인정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지에 살고있는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다 혼인을 하게 되며 남편의 거주지로 이사를 와 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댁이 있었으나 낯선 타지에서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시댁 가족들에게 더욱 살갑게 대하며 지내려 했지만 3대 독자인 남편의 시댁에서는 의뢰인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그나마 의뢰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편만 바라보며 10년의 혼인생활을 버텨왔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에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의뢰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행위로 인해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7년 넘도록 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기존 거주지와 시댁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주중, 주말의 구분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드나들며 가사 등에 깊이 간섭해왔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따뜻히 대했지만 시어머니를 저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의뢰인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 이혼전담 실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신변보호 및 정신적인 안정을 위하여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혼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10년간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가 많이 없고 구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한 내용으로 진술을 해온것을 바탕으로 하며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의뢰인의 주변으로 접근하여 폭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해온 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시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의 무능함과 함께 더불어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변론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나아짐이 없을 것을 강조하여 이혼소송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별도로 시어머니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