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 ㄱ씨와 2012년경 혼인을 하여 10년 넘도록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 1남 2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ㄱ씨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2015년경부터 약 7년간 도박을 해오며 결국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압류가 되는 등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협의이혼을 조율하였지만 ㄱ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늘어나는 빚에 압류된 집에서 거주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법무법인 태유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ㄱ씨에게 모든 경제권을 맡기고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을 해온 가정주부로 ㄱ씨의 도박중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며 빠르게 ㄱ씨와 이혼을 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 이혼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혼인 관계를 해소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도박중독은 명백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현재 ㄱ씨의 무자력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이 불가할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의뢰엔에게 더욱 힘들다는 판단 하에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일에 피고 ㄱ씨와 최대한 합의를 하여 제기했던 반소를 취하하는 것과 함께 현재 도박 빚을 변제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해지 시점으로부터 최소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ㄱ씨의 도박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산권을 다투는 것보다 도박을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며,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ㄱ씨에게는 자녀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고 ㄱ씨의 채무가 변제되는 시점 이후로 최소 양육비로 금 400,000원을 받기로 조정성립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