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을 원한다고 하여 상간자소송만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5년경 혼인을 하여 현재까지 7년 넘는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는 동안 몇 차례의 가벼운 외도 사실이 있었지만 모두 용서하고 넘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8년부터 유지해오던 직장동료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원한다 의뢰해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과거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지만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한지 약 3년만에 불륜을 저질렀고 그 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던 사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상간자소송만 진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그간 모든 외도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을 하였고 상간자소송에 대한 상담 역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여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50%의 책임을 묻고자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청구기각을 시키며 진행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의뢰인이 상처받은 마음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상간자의 재산상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전세보증금 중 금 2,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로부터 제기된 구상권청구소송에 대해 청구기각을 시킴으로서 승소 판결과 함께 성공적인 방어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