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쌍방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승소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 사이에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었으나 부부의 성격차이 문제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단순히 혼인 관계만 유지를 해오다 미성년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며 자녀와 상의하여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게 되었고 배우자인 ㄱ씨가 경제적으로 더욱 풍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법무법인태유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은 부부 중 일방의 외도나 도박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닌 부부의 성격 차이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할 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으며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 역시 양측 모두가 좋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입증해야했기에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에게 결국 양육권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성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인정되는 편이거나 경제력이 더욱 여유로운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추세이기에 불리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으나,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보다 월 소득이 적은 편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일수록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지지만 보통 이혼에 있어 귀책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하여 이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는 양육권 문제로 인해 별도로 다툼을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자녀가 양측 부부와 큰 문제없는 관계였으며 월소득이 더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으로 결국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