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경 직장 내에서 만난 연인 ㄱ씨와 과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천천히 혼인신고를 하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직장동료에게 ㄱ씨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도 달라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재력이나 부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기 위해 별거에 들어서며 의뢰인은 ㄱ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거짓말을 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ㄱ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태유로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태유를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에 병가를 제출하여 장기요양을 취하고 있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정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릴 자신이 없다고 하여 관계를 제대로 정리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며 동시에 의뢰인의 주변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않도록 모든 절차를 법적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신 처리를 했습니다. 사건을 의뢰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는 별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았으나, ㄱ씨가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사실혼관계의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평소 의뢰인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세지와 회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ㄱ씨가 학력이나 재력을 속여온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ㄱ씨에게 구석명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으나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리 만무하였으므로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커져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 의뢰인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 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ㄱ씨에게 현재 알려진 사실들 이외에도 많은 근거과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과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의사를 밝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배우자 ㄱ씨는 그간 자신이 해온 거짓말들에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함으로서 의뢰인이 입었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심적인 보상과 함께 사실혼 파기와 의뢰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정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여 ㄱ씨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적인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었으나 빠르게 사회생활로 복귀하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어하셨던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