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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아빠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모두 인정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0년경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혼인을 한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여 경제활동을 함께 하였지만 첫 아이를 임신한 뒤 아내 ㄱ씨는 경제활동보다 가사에 집중하는 가정주부를 원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전적인 지원과 함께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회사에 나가 있는 낮 시간동안 아내 ㄱ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이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결국 들키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여 차분히 대화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ㄱ씨는 의뢰인이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 짐을 챙겨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ㄱ씨가 자녀 중 1명의 양육권이라도 넘겨달라고 주장을 해오는 상황에서 양육권을 보호하고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소 다툼이나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육권 소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우리 사회 분위기상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여성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은 점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보이셨으나 의뢰인이 모든 경제를 담당하며 혼인 생활 중에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본업과 부업을 열심히 한 점과 ㄱ씨가 평소에도 가정주부로 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가사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점, 회사를 다니면서도 근무시간을 조절하며 자녀들의 어린이집 통학을 의뢰인이 직접한 점, ㄱ씨의 불륜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훨씬 더 좋다는 부분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태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어린 자녀들이 엄마인 ㄱ씨가 아닌 아빠인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도 참작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는 것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100% 만족 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을 감행했지만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 인해 조정위원들이 도의적인 사정을 고려하려고 했지만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 본인의 굳은 의지와 자녀를 생각하는 부성애가 잘 어우러진 사건으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