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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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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교때부터 교제를 해오던 당시 남자친구와 혼인까지 하게 되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 남편은 혼인을 하면서 의뢰인이 가정에만 충실할 것을 크게 원하여 전공과 꿈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의 육아에 전담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의뢰인이 바깥에 외출을 최대한 적게 하며 가사를 돌보기를 원해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외출시간이 길어져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고자 의뢰를 하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평소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바깥 외출을 자제해야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사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자녀를 홀로 도맡아 키워야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알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에 수많은 정황들을 발견한 즉시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증거들을 촬영해두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경제 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는 점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태유에서는 의뢰인이 혼인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가사와 육아 등을 전담한 것 또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한 것과 동일하고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이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재산분할의 비율 역시 태유가 주장한 내용과 같이 전업주부이지만 기여도 50%를 인정해주어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가량인 약 15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성공적으로 변론을 마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