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짧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대학시절부터 연애를 해 10년이 넘도록 함께 지내온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신혼집에서 결혼생활을 한지 2개월만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매우 큰 배신감을 느꼇지만 사실혼을 유지한 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태유 이혼전담 센터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소송이 필요없는 점과 상간자와 배우자에게도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려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대학생활부터 연인이었던 현재 배우자를 살뜰히 챙기기로 주변인에게 평판이 좋은 상황이었으며 연애 기간에도 현재의 상간자와 이성문제로 다툰적이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도사실에 대한 정황들이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및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이 인용될 것은 어느정도 확신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외도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을 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예상밖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의뢰인이 확보해두었던 외도의 증거들에 기재된 날짜가 최근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부각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해달라는 별도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사건은 연애기간이 오래되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매우 짧은 2개월의 시간이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과거 오래 함께 한 시간과 양가 부모님과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점을 인정하여 짧아도 분명한 사실혼의 실체가 있었던 점을 인정받은 사례였으며, 피고가 외도사실을 명백한 외도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기 않고 도리어 거짓증언을 하는 행위때문에 통상의 비슷한 사례들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