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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유부남과 상간 관계를 유지하다 적발되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높은 비율로 방어를 한 사례 일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을 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다 아내에게 적발이 되어 위자료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태유의 이혼전담센터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남자 ㄱ씨는 지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지인들과 어울려 자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ㄱ씨의 마음에 내심 싫지 않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고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ㄱ씨의 행위에 의구심이 들어 깊은 관계를 가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동안 끊임없이 구애를 하여 ㄱ씨에게 직접 결혼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ㄱ씨가 사실대로 혼인을 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ㄱ씨와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며 거리를 두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에게 큰 호감을 가진 ㄱ씨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아내인 ㄴ씨에게 경고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기에 ㄱ씨에게 확고하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술을 마시고 늦은밤 연락을 하거나 일터로 불쑥 찾아오는 등 거절이 어려울 정도로 구애를 하는 ㄱ씨의 행위로 인해 명확하게 관계를 끝내지 못하던 중 결국 아내인 ㄴ씨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받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태유의 의뢰인이 소송의 피고로 엄연히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위자료의 방어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ㄱ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내 ㄴ씨는 꽤나 오랜기간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부정한 관계의 실제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착안하여 일정한 부분을 인정하되 ㄴ씨의 청구취지의 헛점을 공략하였습니다. ㄴ씨는 법률적 혼인관계를 맺은 자신과 자녀들을 뒷전으로 하고 의뢰인과 남편 ㄱ씨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ㄱ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ㄱ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ㄱ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을 주장하며 부부의 정조의무를 해한 상황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내인 ㄴ씨가 제시한 근거자료 중에서도 숙박업소와 관련한 근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 의무를 해하지 않은 주장이 정상참작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ㄱ씨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연락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을 넘어선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청구인 ㄴ씨의 주장의 취지인 ㄱ씨와 의뢰인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파탄을 초래할 정도였다는 주장보다는 피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이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인정하여 ㄴ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