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된 가압류에 대해서 집행취소를 받아낸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상황이 크게 어려워져 막연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약 4,0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에 모든 돈을 되갚기로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중 일부인 2,000만원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여 6개월 이내에 남은 돈을 갚기로 상호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가압류가 진행이 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서로 입장이 너무 달라 법적 구제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에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입장과 지인의 입장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행된 가압류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변제가 늦어지고 있었지만 원금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상호 합의를 하여 변제의 시기를 늦춘 사실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는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해방공탁을 진행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신청된 가압류는 취소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