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토지 위의 설치된 묘지를 뒤늦게 알게되어 임대료 및 철거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주로 자신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립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고 묘지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등을 청구하였으나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태유에서는 개인의 묘지를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서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청부해야한다는 법령에 근거하여 승낙서 첨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나 해당 서류가 미비된 사실을 발견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상당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조정을 하여 성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