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중첩적 계약 체결 상태에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화해권고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의 소유자인 A씨와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며 보증금은 매매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중첩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얼마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태유 부동산전담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건물의 소유자 A씨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약정한 내용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이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태유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갈음한 것으로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점과 이행거절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의 상황으로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해야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소유자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