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높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문제 삼은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와 이에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4남매중 둘째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비해 부모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혼을 하고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며 의뢰인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오자 이제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 이외에 형제자매들이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침해가 있었는지 파악하였고 그 결과 금액이 의뢰인에 비해 적을 뿐 유류분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살뜰히 하며 부양하며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은게 아니라는 점과 재산가액이 최대한 적게 평가될 수 있게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형제자매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