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이혼 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부친의 채무에 대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줄곧 어머니와 지내며 아버지와는 단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약 30년간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어 당황하였으나 떨어져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별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이후 일상을 보내던 중 부친의 채무가 의뢰인과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는 등기 서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 상속전담센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경우 피상속인인 친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미 신청을 해야하는 3개월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에서는 망인의 채무가 상속이 된 사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채무를 떠앉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부친과 어릴 적 이혼을 한 어머니와 함께 살며 30년 가까이 연락을 한번도 주고받지 않은 점과 부친의 채무가 상속이 된다는 등기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주장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 받아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