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릴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다툼으로 어린 의뢰인을 남겨두고 이혼을 하였고, 친척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따로 가정을 꾸려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부모님의 채무가 상속된다는 소장을 받게 되어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망소식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결을 하기 위해 무법인 태유에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에서는 의뢰인께서 오래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 소식조차 접할 수 없었으며 채무의 파악도 당연히 할 수 없었고 이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망자들의 재산 상태와 채무의 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와 채무의 액수 등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도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