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뒤늦게 알게된 부친의 채무상속 사실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신청 및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어릴적 부친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도망쳐 살며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채무가 승계되어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의뢰인에게 발송이 되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알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사망을 한 시점이 4년 이상 지나버렸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상속전담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승계집행문이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빠르게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태유는 의뢰인께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채무에 대해서도 알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릴적 피상속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연락을 일체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뒤늦게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주장대로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승계집행문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