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남편이 사망을 하며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남은 자녀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슬하에 자녀2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자녀1 내외에게 살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1 내외에게 거주하게 한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며 자녀 내외는 다른 집으로 전셋집을 구하여 나가게 되었고 기존 보증금을 의뢰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재건축이 완료되었는데 배우자는 큰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유증해준 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 A씨는 자녀1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사실상 A씨의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녀1을 제외한 의뢰인과 자녀2의 유류분이 침해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녀2는 유류분회복을 위해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자녀1은 해당 재산을 A씨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무멉인 태유의 주장에 따라 법원에서는 자녀1이 해당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받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자녀2에게 그 지분만큼의 유류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