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항해사가 로프파손으로 인해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망인께서 60대의 연령으로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에는 선박에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던 중에 로프가 파손이 되어 선박이 망인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들이자 의뢰인께서는 당시 충격을 가한 선박의 선장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여 회사에 산재 신청 및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인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유 사고보상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망인이 근무하시던 회사의 선주가 해운조합에 가입을 하여 조합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접수했던 해양경찰서와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박의 로프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선주의 과실으로 해당 로프가 파손이 되며 망인이 이에 충격을 받고 튕겨 나가 바다에 추락한 사고라는 사실을 cctv화면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선박 및 로프 등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으므로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위반을 하여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따른 산재 보상 및 민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태유의 노력으로 유족급여 1억 5천만원과 민형사 합의금 1억 5천만원을 유족께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