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1588.2681
성공사례

성공사례

산재 업무상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고 산재 불승인 취소처분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망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던 중 돌연 음독 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한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인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극단적 선택의 경우 개인의 취약성에 따른 우울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인지 능력이나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더욱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 평소 고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맡은 직책과 직원간의 마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 등으로 인해 오랜시간동안 불면증 등을 호소했고 최근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대한 극심함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태유의 조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유족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