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손해배상 -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 신경파열 상해를 입은 경우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로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골절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측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생계가 힘들어짐에 따라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산업안전보건법의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나 기구와 같은 시설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주는 이러한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뢰인의 생명 및 신체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 대해 불법 행위 및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태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액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