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손해배상 - 건설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건축 공사업 및 시설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어느날 신축 공사 현장에 작업을 하고 작업 종류 이후 의뢰인이 작업 현장을 벗어나려 임시 출입문을 손으로 만진 순간 지지대에 전류가 흘러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육염, 신경염, 신경인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노동력이 감소하고 후유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 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울타리에 흐르고 있는 전기 감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이 되어 약 6,000만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