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산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으로 사망, 산재불승인 처분취소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채광 현장에서 채탄부로 약 12년을 근무하시다가 신체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진단을 받아 진폐증을 확정 받아 산재승인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우울증 및 수면장애를 겪으며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병행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지만 부지급 처분이 내려져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사망진단서 상에는 직접 사인이 산재로 승인된 병명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기에 망인의 직접 사인과 업무상의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주장해야 했으므로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는 고인이 진폐증 등 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10년 이상 병행하며 진폐증의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껴 사망하기 1달 전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겪으며 자주 입원 치료를 겪어 상태가 나빠진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