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계속된 산재 불승인으로 인해 산재소송으로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망인은 제조업체에서 영업기사 및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거래처를 두고 있어 사고 당일도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늦은시간까지 미팅을 하고 귀가하던 중 자택에 도착하기 약 5분전 길거리에서 갑작스레 쓰러져 행인에게 발견되어 119에 이송이 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판단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으며 유가족은 평소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린 점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공단에서는 망인이 평소 개인질환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없는 사망사고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유가족은 산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처리 되어 산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태유에서는 우선 망인에게 평소 강도 높은 업무가 배정되었고 만성 과로에 시달린 점,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행해야 했던 망인의 상황을 대변하며 망인이 앓고 있던 고지혈증은 사망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 태유의 논리적인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