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신체 마비를 얻게 되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불승인이 내려져 소송을 진행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공무원에 임용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게 되어 매우 기뻣지만 곧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여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된 불안감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위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의뢰인의 힘든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하였으나 불승인이 내려져 태유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태유는 의뢰인이 공무원에 발령된 직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입증하여 입으신 피해와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평소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를 맡아 정신적인 긴장감을 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동료들에게 핀잔을 자주 들어 조그만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 하였고 스스로를 자책하여 정신과에 찾아가 문제를 찾기도 했다는 주변 동료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경도우울에피소드, 활동성주의장애, 기분부전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정황과 빈번한 초과근무로 인하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