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회식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사고에 불승인이 내려져 산재소송승소로 업무상재해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원하던 직업이었던 헬스 트레이너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같은 헬스장에 근무하던 직원들과 전체 회식이 생겼고 입사한지 얼마 안된 의뢰인께서는 회식을 거절할 수 없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가 과해지게 되어 평소 술을 잘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어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지만 의뢰인은 집 1층에서 1층 아래인 로비층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하던 여자친구가 급히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발견을 하게 되어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을 진단 받게 되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내려져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태유에서는 최초 산재 신청 자료를 훑어보았고 헬스장 측에서 재해사실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회식과의 연관성 부분에 있어 사적부분임을 주장하는 헬스장 측에 대해 실제 헬스장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명백한 전체회식이었던 점과 회식이 계속되었지만 만취하여 더이상 술을 마실 수 없던 의뢰인의 상태로 인해 집으로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식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태유의 주장을 수용한 법원에서는 재해자의 편에 서서 사업주가 주최한 업무상 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