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병역법위반 등 - 진단서를 위조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사안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예비군훈련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고 위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주장들을 모두 개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양형주장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